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성명서/질의서(2025년 7월호)

대한화학회가 회원 학회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와 기초연구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연합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지난 5월 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에게 기초과학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새정부에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질의서를 통해서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연구 자율성 보장, 연구 환경 개선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고,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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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2025. 6. 14 성명서

새 정부에 바란다. 기초과학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라!

연구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킬 연구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은 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연구역량을 견인하고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열어가야 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살아있는 연구와 교육의 현장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구 수행 의지가 있는 연구자 수는 2만 7천 명에서 5만 6천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는 1만 5천 개에서 1만 1천 개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할 많은 연구실이 대학원생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의 대대적인 이탈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0일 발표된 과기정통부와 관련 부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첫 단추인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소속 학회의 연구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6천 개 이상의 지원 과제 수를 증가시켜서, 28년에는 최소 총 3만 개 이상의 연구과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제라도 기초과학 연구의 생태계 복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 기초과학 연구자 총 2,296명 

대한수학회 340명, 한국물리학회 612명, 대한화학회 556명, 한국생물과학협회 112명, 한국지구과학연합회 540명, 한국통계학회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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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2025. 5. 22 질의서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드리는 공동 질의서 (2025)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회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과학의 도약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09년 창립되었습니다. 수학 및 과학교육 강화 정책, 기초과학 연구 진흥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는 1992년에 설립된 단체로, 국내 자연과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목표로 기초과학 인재 양성과 자연과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와 전국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의 기초과학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준비했습니다. 

1. 연구 부문 

(1) 기초과학 지원 정책 

기초과학은, 산업적 응용을 목표로 하는 공학과 달리, 과학과 기술의 기반 정립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비 삭감과 분배의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 기반 부족, 단기적 성과 압박, 연구비 사용의 과도한 규제로 기초과학의 생태계가 붕괴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현시킬 차기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구 인프라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형 연구시설, 융합연구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 AI 신약개발과 같은 첨단 연구를 위한 인프라 등 국가적 차원의 연구 기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정적 연구비 지원체계 

연구 규모와 방법론의 다양성을 고려해, 소규모 자유주제를 탐색하는 기본연구부터 대형 융합·장기 과제까지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다층적 연구비 체계 구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편적인 연구비 안정망을 마련해 소규모·개인 연구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 협력연구 

현재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국제 협력 연구의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아진 연구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국제협력연구 지원방향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성, 포용성, 안정성에 기반한 학생, 신진 연구자, 지역대학 연구자, 여성 연구자, 외국 연구 인력, 연구중심대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인력 층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과학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 학위 이후 신진연구자가 연구 경력의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지원 프로그램,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지원방안, 여전히 낮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연구 인력과 외국인 연구 인력 확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와 기초과학 연구자 자율성 보장 

기초과학 분야도 이론, 실험, 응용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며 세밀화된 연구비 배분을 위한 분야별 지원체계의 복원과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지원 행정개혁 방안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연구 성과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평가 체계와 창의적 탐색 연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단 기술인재 양성과 기초과학 기반 강화 

최근 정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튼튼한 기초과학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연구들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이미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과학 연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AI와 기초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국가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연구소인 앨런 튜링 연구소(https://www.turing.ac.uk/)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첨단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와의 융합교육과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첨단 기술 인재 육성과 기초과학 기반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부문 

(1) 중등 수학/과학 교육 강화 

최근 과학,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AI·데이터 활용이 강조되면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과 더불어 컴퓨팅사고력, 인공지능과 데이터 소양이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은 시수가 확대되고 AI, 디지털 분야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중등 수학/과학 교육은 OECD 평균 대비 수업 시수가 현저히 낮고, 교육 내용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데이타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지식과 다양한 기능,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중등 수학/과학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bootstrap (https://www.bootstrapworld.org/) 교과과정과 같은 데이터 문해력 함양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교원 역량 강화 및 첨단 교육환경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등 교육제도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유형은 학생들의 학습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수능 수학/과학 과목은 변별력 위주의 출제, 기초 개념 소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능을 포함한 학업능력 평가제도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의 개편을 통한 중등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로의 우수 인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 특히 중고교 단계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의 지향 목표와 산업 구조와 연계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관한 정책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8 대입제도 개편과 이공계 기초학력 약화 우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특히 수능 과목체계에서 통합과학만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이공계 학력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는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현실은 내신등급 산출을 위한 지엽적인 지식 위주의 학습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핵심적인 기초지식을 배우지 못한 채 고교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과학 교육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수학/과학탐구 영역이 축소된 데에 대한 후보님의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초과학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수능에서 제외된 수학/과학 선택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미 현실로 나타난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과학 역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2025. 5. 22.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통계학회)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