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연합회 성명서/질의서(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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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연합회 2025. 05. 15. 성명서 

R&D 예산 편성의 독립과 예산 확대 촉구 성명서

과학과 기술 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전략자산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견인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편견과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을 통해 유례없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단행하여 과학기술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재정 당국이 R&D 예산 세부 항목까지 편성을 주도하는 정책구조의 산물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 구조는 R&D 효율과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연구개발 정책이 바로 서야 함을 깊이 인식하며, 새 정부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 R&D 예산은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신뢰에 기반한 자율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합니다. 재정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독립적 R&D 예산 편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2. 정부 R&D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라. 

•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으로 즉각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통한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자립과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3.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 6천억원 이상을 긴급으로 투입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점진적인 증액을 통해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이 정부 R&D 예산의 10% (2025년, 2.9조원)에서 15%가 되도록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 강화와 미래 혁신을 이끌 핵심 역량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혁신적인 미래직업을 창출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과학 생태계 구축과 K-과학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예산 편성체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R&D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기 초 연 구 연 합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결정학회, 한국구조생물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단백질학회, 한국단백체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생명정보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물물리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유전체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통합생물학회, SRC/ERC 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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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구연합회 2025. 05. 15. 성명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개혁신당) 

기초연구연합(기초연) R&D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초연구연합회는 국내 32개 기초연구 관련 학술 학회 및 단체의 연합체로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 진흥을 통한 기초 연구의 발전과 이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건강한 연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단체입니다. 

지난 정부가 단행한 R&D 예산 대폭 삭감은 연구 생태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25년 5월 15일, “새 정부에 R&D 예산 편성의 독립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서에는 기존 R&D 예산 편성 과정의 불합리성과 예산 삭감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1)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2)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이상으로 즉각 확대 편성 

3) 즉각적인 6천억 원대의 연구생태계 복원지원금 실행과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15%로 강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발표된 귀 후보의 [10대 공약 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저희 성명서의 내용이 다음의 공약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책순위 1번: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이에 따라, 저희의 요구사항 및 귀 후보의 공약 이행 의지와 계획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가.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행정적 체계를 혁신하고, 연구 전문가 및 과학기술계가 장기적인 정부 R&D 정책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R&D 예산 편성 권한을 과학기술 전문가 주도로 이관하거나, 독립적인 심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 귀 후보의 공약 중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몇 퍼센트로 설정하고 계시며, 이를 집권 연차별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다. 아울러, 귀 후보의 공약 중 ‘기초‧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 R&D 예산 중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해당 비중을 집권 연차별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기초과학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입니다. 귀 후보께서 공약하신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과감하고 일관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기초연구연합회는 귀 당의 후보께서 기초과학과 연구자 자율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심을 믿으며, 귀 당 후보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 보다는 저희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기초연구 전문가들의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귀 당 후보께서는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기초연구연합회 

기 초 연 구 연 합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결정학회, 한국구조생물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단백질학회, 한국단백체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물리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생명정보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물물리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유전체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통합생물학회, SRC/ERC 소장협의회